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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98[판례해석]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(대법원 1992.12.22. 선고 91다45165)2023-02-21
597[판례해석]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업청구권 인정여부(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5다6823 판결)2023-02-14
596[행정해석] 정부차원 공공부문 구조조정 철폐와 발전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한지 여부(협력 68107-495, 2001. 09. 28. 회시)2023-02-14
595[판례해석] 징계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(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2007두18406 판결)2023-02-07
594[행정해석]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(근로조건지도과-4378, 2008.10.09)2023-02-07
593[행정해석]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등 (비정규직대책팀-2786, 2007.07.10)2023-02-07
592[행정해석] 중재재정의 불복 사유인 “위법”의 범위가 노동관계법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팀-2411- 2006. 08. 23. 회시)2023-02-07
591[판례해석]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여부(대법원 2019다295773, 2022. 09. 29)2023-02-07
590[판례해석] 소사장으로 근무한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대법원 2022도5027, 2022. 07. 28)2023-02-07
589[행정해석] 법인 대표이사가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대상인지 여부(법제처 22-0494, 2023. 01. 27.)2023-02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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