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548 | [행정해석] 교섭창구 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(노사관계법제과-553, 2012. 02. 22 회시) | 2022-12-07 |
| 547 | [행정해석]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,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(근기 68207-2879, 2002. 9. 6.) | 2022-12-07 |
| 546 | [판례해석]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당연해고의 정당성(대판 2022.09.15. 선고 2018다251486 판결) | 2022-12-07 |
| 545 | [행정해석] 다른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 실시 의무 면제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1529, 2019. 08. 05. 회시) | 2022-11-01 |
| 544 | [행정해석]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(노동조합과-1842, 2004.07.06.) | 2022-11-01 |
| 543 | [행정해석]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,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(근로기준팀-812, 2005.10.28.) | 2022-11-01 |
| 542 | [판례해석] 경력사칭과 해고(대판 2012.07.05. 선고 2009두16763 판결) | 2022-11-01 |
| 541 | [판례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(대법원 2022다245518, 2022. 10. 14.) | 2022-11-01 |
| 540 | [행정해석]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E-7 체류자격 외국인 수의 제외 여부(법제처 22-0431 , 2022. 10. 21.) | 2022-11-01 |
| 539 | [판례해석] 유ㆍ불리한 변경이 병존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여부(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카합1020 , 2022. 07. 04.) | 2022-10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