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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18[판례해석] 쟁의행위 참가자 임금 중 하기휴가비 사례 관련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(대판 2014.2.13. 선고 2011다86287 판결)2022-06-29
517[판례해석] 지입 차주인 화물운송업무 수행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262 , 2022. 05. 31.)2022-06-28
516[행정해석] 구직자가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(법제처 22-0052, 2022. 06. 17.)2022-06-28
515[행정해석]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2022-06-23
514[행정해석]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한 경우, 어느 노조라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하면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.(노사관계법제과-2247, 2012. 08. 02. 회시)2022-06-23
513[판례해석] 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(대판 2017.8.18. 선고 2017다227325 판결)2022-06-23
512[행정해석] 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의 독립된 사업장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3063, 2021. 06. 25.)2022-06-23
511[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수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판단기준(산재예방정책과-3066,2021. 06. 25.)2022-06-22
510[판례해석] 위법한 대체근로자저지를 위한 실력행사(대판 2020.09.03. 선고 2015도1927 판결)2022-06-09
509[판례해석]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(대판 2021.02.25. 선고 2018다253680 판결)2022-06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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