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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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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8[행정해석]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143, 2020. 07. 15.)2023-02-07
587[판례해석] 단체교섭거부와 불법행위 책임(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11070 판결)2023-01-31
586[판례해석] 시말서제출요구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(대판 2010.01.14. 선고 2009두6605 판결)2023-01-31
585[판례해석] 교회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대법원 2022도742, 2022. 06. 30)2023-01-31
584[판례해석]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의 정당한 사정 여부(대법원 2022도4751, 2022. 06. 30)2023-01-31
583[행정해석]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4579, 2021.10.22.)2023-01-31
582[판례해석]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(대법원 2017다9763ㆍ9770ㆍ9787, 2022. 10. 27)2023-01-25
581[행정해석] 면접시험 합격 후 임용대기 상태인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(근기 68207-650, 1999.11.18)2023-01-25
580[행정해석] 기존 협약을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하는 경우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쌍방 대표자만이 서명날인한 경우에 단체협약의 효력 (노사관계법제과-545, 2008. 09 25. 회시)2023-01-25
579[행정해석]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(근여 68240-223, 1999.06.21)2023-01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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